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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Now“미·중 대결 속 공급망 재편, ‘자율·개방’ 전략적 균형 필요”

재단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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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아펙(APEC)하우스에서 열린 2022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제3세션 ‘신냉전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와 해법’에 화상으로 참석한 세자르 뒤크뤼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 ‘미·중 경쟁 시대가 한국의 항만과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현장 왼쪽부터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역협력단장, 이승주 중앙대 교수, 김홍수 부산대 교수,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이은수 미국 뉴저지시티대 부교수. 부산/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승주 중앙대 교수는 26일 오후 ‘2022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미·중 전략경쟁으로 촉발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자율성과 개방성을 함께 추구하는 복합전략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관한 KMI세션 ‘신냉전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와 해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승주 교수는 ‘동북아 글로벌 공급망 관점의 위기와 대안’이란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노출된 공급망의 취약성은 미·중 전략 경쟁과 결합되어 지정학적 경쟁의 무대가 됨으로써 안보화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며 “공급망의 교란에 따른 취약성의 보완은 미·중 전략 경쟁과 결합하여 기업 전략 차원뿐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문제로 부상했다”고 짚었다.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가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고리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복합 전략, 포용적 경제주권의 추구 △다변화 △제도적 혁신과 국내 기반 강화 △네트워크적 국제협력 등 4가지를 들었다. 그는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중 전략 경쟁으로 촉발된 자국 우선주의에 대처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개방성에 기초한 세계화를 유지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불확실성 시대에 특정 국가나 이슈, 전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커다란 리스크를 수반하는 만큼,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연계하며, 균형을 추구하는 복합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다변화와 관련 “공급망 마비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이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트워크적 국제협력’은 입장이 비슷한 나라끼리 연대에 기반한 경제안보 외교를 뜻하고 ‘제도적 혁신과 국내 기반 강화’는 경제안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대외전략과 국내전략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이 교수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추가 의견을 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이 교수의 제안대로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변화를 추구하되, 개방성도 함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방성은 경쟁을 촉진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여러 국가들이 외국에 나간 자국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리쇼어링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간재 조달처를 다변화하지 않는 이상 국내 기업에게 자재 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수 미국뉴저지시티대 부교수는 “공급, 생산, 유통, 수송을 부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부문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공급망 체계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어느 한 고리가 약해져도 공급망 체인 모두가 무력화된다는 설명이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지역협력단장은 부산항을 중심에 두고 의견을 냈다. 이성우 단장은 “현재 부산항 처리 화물의 50% 이상이 중국, 일본에서 오는 환적화물이고 이 화물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오는 화물”이라며 “중국의 역할이 사라진다면 현재 중국에서 오는 환적화물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배후도로와 철도를 항만과 한 몸처럼 묶을 수 있는 물류플랫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하드웨어적인 연결만이 아닌 운영과 관리를 디지털 시스템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형태의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에 흩어져있는 국내 물류거버넌스의 체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자르 뒤크뤼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미·중 경쟁시대의 한국 항만과 물류에 미치는 영향’ 발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통합이 한국 물류 성공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 남한에서 북한을 가는 화물철도 수송망 추진이 구상됐다 2007년 이후 중단됐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남한의 항구는 활동을 다양화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합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부산/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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