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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Now“핵무장 북한과의 공존은 현실…대화로 현상 관리 나서야”

재단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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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아펙(APEC)하우스에서 열린 2022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제3세션 ‘한반도는 어디로?’에서 김성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가 ‘한반도 군비경쟁의 양상과 위험’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아펙(APEC)하우스에서 열린 2022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제3세션 ‘한반도는 어디로?’에서 김성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가 ‘한반도 군비경쟁의 양상과 위험’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22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제3세션 ‘한반도는 어디로?’


“핵무장을 한 북한과의 ‘위험한 공존’이 확실해지고 있다”


26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아펙(APEC)하우스에서 열린 ‘2022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세션3’에서는 정전협정 70주년(2023년)을 앞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진단이 이어졌다. 박순성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기간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우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현상 관리에라도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한반도 군비경쟁의 양상과 위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성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는 “북한에게 핵은 정권의 운명이자 정권 유지 수단, 국방력의 핵심”이라며 “북한이 경제 원조 정도로 비핵화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이사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는 고차원적이고 변수가 많은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일”이라며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이야기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을 포기한다는 얘기라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평양의 무장해제는 바람직한 목표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핵보유국 북한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미동맹이 핵무장을 한 상대국에 적응해야 한다”며 “수십년 동안 한-미동맹이 해왔던 것처럼 북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및 리스크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한국의 선제공격, 특히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의 강조가 줄어들면 핵무장을 한 북한과 더욱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서도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핵 지휘 및 통제 시스템에 간섭하려는 의도를 암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미경 사회학 박사는 “세계는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세계에 대한 위험을 낮추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지 참여연대 간사는 “문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미 모두 여전히 과거의 해법에 매달려 있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드는 어려운 프로세스보다 쉽고 비싼 ‘힘에 의한 평화’를 선택해왔고 지금도 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연구교수는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균형이 아니다”며 “강 대 강 유지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상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원문보기: “핵무장 북한과의 공존은 현실…대화로 현상 관리 나서야”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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