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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Now곧 70년... 이토록 긴 ‘휴전’ 끝내지 않으면 평화 누릴 수 없죠

재단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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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차기 정부의 과제는 넘쳐나지만, 남북관계에 새로운 활로를 찾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도모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한겨레>에선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전쟁은 끝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일상이 위태롭다. 코로나의 터널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당장 다음주, 다음달에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전 세계 곳곳의 폭우, 가뭄, 산불 같은 재난 소식도 너무나 많다.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미 전쟁 같은 일상 속에서 ‘한국전쟁’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한반도는 휴전 상태였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익숙해졌을지는 몰라도, 전쟁은 언제라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뒤흔들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나에게 전쟁은 때로는 여권이 있어도 넘을 수 없는 국경으로, 때로는 같은 언어이지만 읽을 수 없는 뉴스로, 때로는 군 복무 중 다친 친구의 소식으로 느껴진다. 때로는 군사비 지출 세계 9위, 무기 수입 세계 7위라는 한국의 기록, 때로는 내가 사는 곳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서 핵실험이 있었다는 뉴스로 체감한다. 2018년의 희망은 이제 아득하게 느껴진다. 1953년 7월27일, 3개월 이내 정치회담을 열어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정전협정의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 전쟁을 정말 끝낼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긴, 불안정한 휴전 체제를 어떻게든 결국 끝내지 않으면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는 없다. 관련국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이루기 어렵다. 국내·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전 세계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내년이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도 70년이 된다. 적어도 70년은 넘기지 않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는 캠페인이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예산을 전쟁 준비가 아니라 기후 위기나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처럼 모두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자는 캠페인이다. 결국 변화를 만드는 힘은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동에서 나온다.

지금 서명하기 ► endthekoreanwar.net 


김민규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외협력부장
김민규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외협력부장


모병제 도입, 청년들에게 선택권을! | 김민규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외협력부장

현재 우리 국군의 병력은 약 52만명이고, 현역 입영률은 90%에 육박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입영 대상자 감소로 인해 2025년부터는 현역 입영률을 100%로 높여도 50만 병력을 다 채우기 어려워진다. 동시에 현역 입영률이 높아질수록 군대 내 부적응자도 많아지고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모병제를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2020년 한국방송(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5%가 모병제 도입을 찬성하였다. 찬성 원인을 세부적으로 조사해보면, 인구감소 대응, 청년들 각각 개인의 인권과 의사 존중 등의 반응을 보였다. 모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국민적 여론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세기 한국에 사는 ‘이대남’(20대 남성)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불합리한 병역 문제다. 병역 문제로 인해 2년 가까이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있다. 만약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졸업이 늦어질 경우,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하면 남들보다 무려 4~5년이나 늦어져 무려 27~28살에 사회 진출을 하게 된다. 징병제로 인한 병역 문제가 없었다면 남들과 비슷한 나이에 사회에 진출하여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청년들은 불합리한 강제 징병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손실과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제는 모병제 도입은 단순히 논의 정도에서만 끝나는 것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전이슬 사단법인 하나누리 간사
전이슬 사단법인 하나누리 간사


지속가능한 평화라는 막힘없는 교류 | 전이슬 사단법인 하나누리 간사

지속가능한 평화. 이 말의 뜻을 생각해보면 사람과 물자, 그들이 거치는 길, 길로 이어지는 도시를 어떠한 순간에도 안전하게 연결하는 것이 아닐까. 한반도에 적용한다면 70여년의 얽히고설킨 갈등으로 막힌 길을 다시 내야 하는 과제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매끄러운 교류의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꾸려갈 분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가야 할 부분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속성’이다. 교류의 가능성이 특정 정치색으로 점쳐지는 것은 한민족이 앓고 있는 역사적 아픔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제정세와 국내 상황, 남북관계에 따라 바뀌는 기조가 아닌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을 가치를 단단히 세운다면 북한과 주변 국가의 신뢰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국민에게도 사고의 안정감을 주어 궁극적인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둘째는 ‘가능성’을 만드는 제도적 유연함과 지원이다. 시대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듯 남과 북의 상황과 관계도 달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방식과 제도로는 담아낼 수 없는 교류들이 있다. 창의력을 발휘하여 없던 길을 개척하는 민간단체의 교류를 비법(非法)의 영역으로 둔다면 역동적인 남북관계는 기대하기 어렵다. 냉전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교류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점진적으로 바꿔 가는 것은 필요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인류의 역사에 평화보다 더 좋은 번영의 대전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정부와 대북지원단체가 ‘지속가능한 평화’로 함께 호흡해가기를 기대해본다.


김지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간사
김지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간사


대북사업의 미래와 생태계 지속 | 김지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간사

미래 산업과 세대가 바뀌고 있다. 대북사업도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북한도 앱 개발이나 아이티(IT) 창업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실제로 2018년 방북단에 포함된 남한의 아이티 기업인들도 북한이 정보통신기술(ICT)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의 재개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변화해가는 북한의 니즈와 세계적인 산업동향을 파악하여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를 느낀다. 대북사업과 교류협력 계획을 마련할 때 ‘창의성’과 ‘확장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민간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2030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미래 청사진을 그려 나갈 핵심 세대는 바로 남북의 엠제트(MZ) 세대이기 때문이다. 올해 대선에서는 2030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선 주자들이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내기도 하고, 많은 청년들과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대북사업 생태계에 있는 2030 활동가들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해 직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통일부 장관과 대북협력 2030 활동가들의 간담회’와 같은 소통의 장도 어렵게 성사가 된다 해도 정책 관계자들이 필요성과 정례화에 대한 의지를 느끼지 못하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대북사업 생태계의 지속과 평화와 통일에 관심이 부족한 청년세대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2030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새로운 평화담론을 만들어내고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차기 정부에선 민관이 협력하여 청년 활동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 교육 및 제도적 지원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wooksi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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