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등을 쏘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 미국의 동북아 전략 등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행동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 군사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해 최근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국제정치적 배경,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9일 서울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좌담에는 박선우 예비역 육군대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현 동양대 초빙교수), 김성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정세분석센터장이 참석했고,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이 사회를 봤다.
사회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연습이 지난 20일 막을 내렸다. 북한은 이 훈련과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에 대해 ‘막말 담화’로 거칠게 비난했고, 미사일·방사포를 6차례(7월25일~8월16일) 발사했다.
박선우 예비역 육군대장(이하 박) 이번 훈련에 훈련 내용을 평가하는 관찰관 자격으로 참가했다. 훈련은 이미 설명된대로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위한 한국군 역량 평가가 그 주된 목적이다. 군대는 훈련이 필요하고,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훈련은 꼭 필요하다. 북한은 발사체·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서 그 원인으로 이 훈련을 지목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도 군사훈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이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국제 사회의 결의를 어기고, 이를 감추기 위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김성걸 센터장(이하 김)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다가올 비핵화 협상 대비용이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미사일은 전략자산이므로 대부분 국가는 시험 발사 내용을 될수록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회담장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려는 속셈이다. 사회 북한 발사체들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협적인가.
김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위협을 일부 과장하고 있다. 미사일방어 체계로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진단도 내리고 있다. 북한 미사일이 낙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하늘로 솟구친다고 하지만, 방향 조정 날개를 이용해 튕겨나가는 형태이다. 탄도 궤적을 변형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려워지지만, 오히려 이후 낙하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요격이 용이해지는 측면도 있다. 북한은 정권 운명을 걸고서 비대칭 신형 무기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 공업수준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례로 2016년 2월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우주발사체를 서해에서 인양해보니, 용접 수준이 국내 동네 철공소 수준에도 못미칠 정도로 조악했다. 북한 미사일이 우리가 대응 불가능한 수준은 절대 아니다. 박 북한이 잇단 시험발사를 통해 지대지 신형무기 3종세트(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유도기능 신형 대구경 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큼스)를 과시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새로운 3종세트 무기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 북한 군사 행동에 불안해거나 맞불 작전을 펴기보다는 차분하고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사회 북한뿐만 아니라 폭넓은 관점에서 최근 안보 상황를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박 무릇, 군사적 사항은 전략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14년 6월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겨냥한 세르비아 청년의 총격이 제1차 세계대전의 발단이 됐지만, 그것만으로 1차 대전의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당시 유럽 각국은 제국주의적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가 이익의 확대를 노리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것이 근저에서 작용한 것이다. 사회 최근 안보 상황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의 영공 침범, 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이런 상황들은 각국의 전략과 연결된 것이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균형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은 기존의 전략을 변경하면서 다른 국가와 충돌을 하거나, 변동된 전략을 시험하고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전략적 균형이 변동될 때마다 안보 도전을 받고 있다. 그나마 지금은 우리와 주변국과의 상대적 국력 격차가 가장 작은 상태여서 위기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
김 지난달 동해 영공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시 비행한 사실은 이례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중국은 정권 수립이후 러시아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 1969년 양국의 우수리강 국경충돌이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중국은 북방 위협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남방으로 눈을 돌렸다. 중국의 남방 진출은 해양 진출을 의미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동남아 국가 등과 대결하고 있다. 사회 한-미 관계도 난제들이 이어지고 있다. 박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요구와 관련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사용 내역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또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1조원 정도의 잉여금 처리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한-미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가치를 돈으로만 단순 환산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다른 국가의 파병 동향과 미국과 이란간의 추후 핵협상도 고려 사항이다. 동북아 지역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시간을 두고 고민할 사항이다. 한국은 사안마다 동맹을 우선해야 하지만, 주변국의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균형 외교를 추구하지만 쉽지 않다. 사회 안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김 외교는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균형외교라지만 자칫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여기서 군사 전력증강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된다. 박 1970년대 이후 전력증강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효율성 문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준비가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군사주권이다. 강한 군대, 튼튼한 안보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사회 두 분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이와 달리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나 ‘대화를 통한 상호 위협 감소’란 주장도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좌담에 참석해줘 감사하다.
글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nura@hani.co.kr, 사진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019-08-26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지난달부터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등을 쏘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 미국의 동북아 전략 등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행동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 군사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해 최근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국제정치적 배경,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9일 서울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좌담에는 박선우 예비역 육군대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현 동양대 초빙교수), 김성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정세분석센터장이 참석했고,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이 사회를 봤다.
사회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연습이 지난 20일 막을 내렸다. 북한은 이 훈련과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에 대해 ‘막말 담화’로 거칠게 비난했고, 미사일·방사포를 6차례(7월25일~8월16일) 발사했다.
박선우 예비역 육군대장(이하 박) 이번 훈련에 훈련 내용을 평가하는 관찰관 자격으로 참가했다. 훈련은 이미 설명된대로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위한 한국군 역량 평가가 그 주된 목적이다. 군대는 훈련이 필요하고,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훈련은 꼭 필요하다. 북한은 발사체·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서 그 원인으로 이 훈련을 지목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도 군사훈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이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국제 사회의 결의를 어기고, 이를 감추기 위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김성걸 센터장(이하 김)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다가올 비핵화 협상 대비용이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미사일은 전략자산이므로 대부분 국가는 시험 발사 내용을 될수록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회담장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려는 속셈이다. 사회 북한 발사체들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협적인가.
김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위협을 일부 과장하고 있다. 미사일방어 체계로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진단도 내리고 있다. 북한 미사일이 낙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하늘로 솟구친다고 하지만, 방향 조정 날개를 이용해 튕겨나가는 형태이다. 탄도 궤적을 변형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려워지지만, 오히려 이후 낙하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요격이 용이해지는 측면도 있다. 북한은 정권 운명을 걸고서 비대칭 신형 무기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 공업수준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례로 2016년 2월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우주발사체를 서해에서 인양해보니, 용접 수준이 국내 동네 철공소 수준에도 못미칠 정도로 조악했다. 북한 미사일이 우리가 대응 불가능한 수준은 절대 아니다. 박 북한이 잇단 시험발사를 통해 지대지 신형무기 3종세트(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유도기능 신형 대구경 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큼스)를 과시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새로운 3종세트 무기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 북한 군사 행동에 불안해거나 맞불 작전을 펴기보다는 차분하고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사회 북한뿐만 아니라 폭넓은 관점에서 최근 안보 상황를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박 무릇, 군사적 사항은 전략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14년 6월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겨냥한 세르비아 청년의 총격이 제1차 세계대전의 발단이 됐지만, 그것만으로 1차 대전의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당시 유럽 각국은 제국주의적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가 이익의 확대를 노리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것이 근저에서 작용한 것이다. 사회 최근 안보 상황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의 영공 침범, 방공식별구역 무단진입,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이런 상황들은 각국의 전략과 연결된 것이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균형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은 기존의 전략을 변경하면서 다른 국가와 충돌을 하거나, 변동된 전략을 시험하고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전략적 균형이 변동될 때마다 안보 도전을 받고 있다. 그나마 지금은 우리와 주변국과의 상대적 국력 격차가 가장 작은 상태여서 위기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
김 지난달 동해 영공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시 비행한 사실은 이례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중국은 정권 수립이후 러시아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 1969년 양국의 우수리강 국경충돌이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중국은 북방 위협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남방으로 눈을 돌렸다. 중국의 남방 진출은 해양 진출을 의미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동남아 국가 등과 대결하고 있다. 사회 한-미 관계도 난제들이 이어지고 있다. 박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요구와 관련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사용 내역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또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1조원 정도의 잉여금 처리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한-미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가치를 돈으로만 단순 환산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다른 국가의 파병 동향과 미국과 이란간의 추후 핵협상도 고려 사항이다. 동북아 지역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시간을 두고 고민할 사항이다. 한국은 사안마다 동맹을 우선해야 하지만, 주변국의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균형 외교를 추구하지만 쉽지 않다. 사회 안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김 외교는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균형외교라지만 자칫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여기서 군사 전력증강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된다. 박 1970년대 이후 전력증강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효율성 문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준비가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군사주권이다. 강한 군대, 튼튼한 안보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사회 두 분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이와 달리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나 ‘대화를 통한 상호 위협 감소’란 주장도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좌담에 참석해줘 감사하다.
글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nura@hani.co.kr, 사진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019-08-26 한겨레신문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