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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Now[정욱식 칼럼] 허망한 군비경쟁, 군산복합체만 웃는다

재단
2021-10-05
조회수 48


9월28일 북한이 ‘화성-8형’이라고 명명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를 떠올렸다. 북한은 2017년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자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공언했었다. 그리고 회피 기동이 가능해 요격이 어려운 ‘북한판 이스칸다르’와 저고도로 비행해 탐지·추적이 어려운 순항미사일에 이어 이번에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선보였다. “첫 시험발사”이기에 실제 전력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방어체제(MD)를 무력화하기 위한 미사일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아마도 미국 군부와 사드를 만든 세계 최대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은 ‘그럴 줄 알고 대비하고 있었지’라며 신상품을 내놓을 것이다. 록히드마틴은 ‘확장형 사드’(THAAD-ER)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기존 사드의 요격미사일에 비해 속도는 2배가 빠르고 사거리는 3배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이걸 만드는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잡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용으로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확장형 사드는 기존 발사대에 장착할 수 있다. 또 펜타곤은 2020년대 중반에 실전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두곳의 사드 기지를 운용 중이다. 한곳은 성주이고 또 한곳은 괌이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억제·봉쇄하기 위해 군사력을 인도·태평양에 집중시키고 있다. 확장형 사드라는 신상품이 나오면 성주 사드 포대에 배치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한국이 미국 엠디가 겨냥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한반도 군비경쟁은 북-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이 2018년에 합의했던 “단계적 군축” 추진은 온데간데없어지고 군비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투입해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6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최근에는 5년간 315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겠다는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고 ‘신종 미사일 4종 세트’도 선보였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뿐만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에 탑재될 장거리공대지미사일, 탄두 중량이 2톤에 달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Ⅳ’,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의 개발도 공개했다. 이에 뒤질세라 북한도 “국가 핵무력 강화”를 공언하면서 각종 미사일을 선보이고 있다.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의 50배 이상이고 국방비만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5배에 이른다. 북한이 군비경쟁에 부담을 느껴 대화에 나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북한의 ‘가성비’와 선택과 집중을 생각해야 한다. 북한은 핵연료 주기와 미사일 개발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또 재래식 군사력의 비중을 줄이고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20분의 1 정도의 군사비를 쓰면서도 한-미 동맹을 상대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까닭이다. 하여 묻게 된다. 이러한 군비경쟁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겸 평화네트워크 대표 wooksik@gmail.com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13875.html#csidxe2262c245fc0d65a123d79924e1fd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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