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딩포럼 2.0 : 새로운 남북관계 길을 찾다
지난 8월 20일(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리빌딩 포럼 2.0> 두 번째 포럼이 열렸습니다. 시민평화포럼과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고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협력하는 리빌딩 포럼 2.0은 평화활동가와 연구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나누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08.20 리빌딩포럼 2.0 <새로운 남북관계 길을 찾다> (사진=시민평화포럼)
새로운 남북관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두 번째 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남북관계 길을 찾다>입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한국사회내에서도 대립과 갈등의 프레임을 넘어 상생과 공존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변화된 상황에 맞게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접근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변화된 정세에 따라 남북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새로운 남북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어떤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고자 기획하게 되었어요.
발제를 맡은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최근 잇달아 이어진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일체의 여지조차 두지 않으려고 한 내용들이 많은데 최근 빈번하게 발표하는 담화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체제를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제 존중과 국가 인정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체제는 존중하지만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는 본인은 지난해 4월부터 북한을 ‘조선’이라고 명명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체제를 존중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국호가 아닌 ‘북한’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자신들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도 더욱 분명해지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과거의 혈맹 관계를 복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욱식 대표는 흡수통일로 해석될 수 있는 헌법, 국가보안법, 한미동맹, 작계 5022(국경선 방어개념) 등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남북 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보다는 한반도 핵문제를 ‘세계의 핵군축과 비핵지대’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해 ▷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등 공식 국호 사용 ▷통일 대신 통합 추구 ▷선민후관 2.0 (시민사회가 한국-조선 수교 타당성 검토)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새로운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지만 남과 북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특수성이 자율적 관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였으나 국가 대 국가 간의 조약 관계로 인정받지 못해 남북 합의를 제도화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도 두 국가를 인정하며 헌법에 의해 발생하는 논쟁들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분단 체제를 해소하고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통일이 종국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미래 세대 통일 인식이 악화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김영희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정욱식 대표의 발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일부에 대해서는 고민할 지점이 있다며 토론의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공식 국호를 사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논문, 보고서, 언론 등에서 사용한다면, 북한 입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는 행간을 잘 이해해야 한다며, 단순히 비난을 넘어 남측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된다’, ‘변화를 가져오라’는 뜻이 담긴 것이며, 8월 14일 담화는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권은민 변호사 역시 발제자의 문제의식과 해법에 동의하며, 두 국가를 이야기할 때 헌법의 영토 조항이 문제지만 제헌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현재처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는 않았고, 당시 남한 사람들의 희망이 담겨있었던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당시에는 분단 상황이 80년 동안 이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언급하며 북한 역시 1948년 9월 헌법을 제정했는데 북한 수도는 서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짚으며 당시 북도 이러한 분단 상황이 곧 해결될 거라 생각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72년 체결된 7.4 남북공동성명에는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만 명시되어 있지 누가 어디를 대표한다는 표현은 없었다고 언급하며, 영토 조항은 지향해야 할 목표로 해석하면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이 더 이상 남북을 특수관계로 여기지 않는다고 선언했기에 남북관계를 새롭게 규정해야 하며, 서로가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 개입의 정당성 문제, 남북경협과 관련한 민족 내부 거래와 무관세 문제, 북한 입국 시 여권 소지 문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보호 문제,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 문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론 문제, 기존의 헌법과 법률 변경 문제 등을 이제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은 ‘북은 변했고, 변화한 남북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새로운 한반도 통합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과거의 조선’에 머물러 남북관계 개선의 선행 조건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단체 실무자로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두 국가론’이 문제인지 ‘적대성’이 문제인지 짚으며, 인도지원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적대적 관계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새판짜기 일환으로 인도지원협력 영역은 그동안 한반도 통합과 남북관계 지속성 보장을 위해 법률, 제도 개선 활동에 집중해왔는데 제도화와 법제화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평화구축 활동 등 구체적인 사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전체토론에서는 기후변화에 주목하며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인정 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 국가보안법 저촉 문제 등 다양한 논의들을 이어갔습니다. 선민후관 2.0이 제안되었는데 시민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고민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다음 포럼에도 더 찐~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리빌딩포럼 2.0 : 새로운 남북관계 길을 찾다
지난 8월 20일(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리빌딩 포럼 2.0> 두 번째 포럼이 열렸습니다. 시민평화포럼과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고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협력하는 리빌딩 포럼 2.0은 평화활동가와 연구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나누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북관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두 번째 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남북관계 길을 찾다>입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한국사회내에서도 대립과 갈등의 프레임을 넘어 상생과 공존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변화된 상황에 맞게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접근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변화된 정세에 따라 남북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새로운 남북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어떤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고자 기획하게 되었어요.
발제를 맡은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최근 잇달아 이어진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일체의 여지조차 두지 않으려고 한 내용들이 많은데 최근 빈번하게 발표하는 담화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체제를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제 존중과 국가 인정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체제는 존중하지만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는 본인은 지난해 4월부터 북한을 ‘조선’이라고 명명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체제를 존중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국호가 아닌 ‘북한’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자신들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도 더욱 분명해지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과거의 혈맹 관계를 복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욱식 대표는 흡수통일로 해석될 수 있는 헌법, 국가보안법, 한미동맹, 작계 5022(국경선 방어개념) 등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남북 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보다는 한반도 핵문제를 ‘세계의 핵군축과 비핵지대’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해 ▷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등 공식 국호 사용 ▷통일 대신 통합 추구 ▷선민후관 2.0 (시민사회가 한국-조선 수교 타당성 검토)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새로운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지만 남과 북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특수성이 자율적 관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였으나 국가 대 국가 간의 조약 관계로 인정받지 못해 남북 합의를 제도화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도 두 국가를 인정하며 헌법에 의해 발생하는 논쟁들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분단 체제를 해소하고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통일이 종국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미래 세대 통일 인식이 악화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김영희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정욱식 대표의 발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일부에 대해서는 고민할 지점이 있다며 토론의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공식 국호를 사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논문, 보고서, 언론 등에서 사용한다면, 북한 입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는 행간을 잘 이해해야 한다며, 단순히 비난을 넘어 남측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된다’, ‘변화를 가져오라’는 뜻이 담긴 것이며, 8월 14일 담화는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권은민 변호사 역시 발제자의 문제의식과 해법에 동의하며, 두 국가를 이야기할 때 헌법의 영토 조항이 문제지만 제헌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현재처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는 않았고, 당시 남한 사람들의 희망이 담겨있었던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당시에는 분단 상황이 80년 동안 이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언급하며 북한 역시 1948년 9월 헌법을 제정했는데 북한 수도는 서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짚으며 당시 북도 이러한 분단 상황이 곧 해결될 거라 생각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72년 체결된 7.4 남북공동성명에는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만 명시되어 있지 누가 어디를 대표한다는 표현은 없었다고 언급하며, 영토 조항은 지향해야 할 목표로 해석하면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이 더 이상 남북을 특수관계로 여기지 않는다고 선언했기에 남북관계를 새롭게 규정해야 하며, 서로가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 개입의 정당성 문제, 남북경협과 관련한 민족 내부 거래와 무관세 문제, 북한 입국 시 여권 소지 문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보호 문제,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 문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론 문제, 기존의 헌법과 법률 변경 문제 등을 이제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은 ‘북은 변했고, 변화한 남북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새로운 한반도 통합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과거의 조선’에 머물러 남북관계 개선의 선행 조건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단체 실무자로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두 국가론’이 문제인지 ‘적대성’이 문제인지 짚으며, 인도지원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적대적 관계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새판짜기 일환으로 인도지원협력 영역은 그동안 한반도 통합과 남북관계 지속성 보장을 위해 법률, 제도 개선 활동에 집중해왔는데 제도화와 법제화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평화구축 활동 등 구체적인 사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전체토론에서는 기후변화에 주목하며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인정 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 국가보안법 저촉 문제 등 다양한 논의들을 이어갔습니다. 선민후관 2.0이 제안되었는데 시민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고민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다음 포럼에도 더 찐~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