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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사실상 무대응…임진강 방류 피해 2009/09/10 15:04:40
관리자   Hit : 1396 , Vote : 195     
· Site Link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071817505&code=910303
· Site Link2 : 경향신문 2009-09-07

[경향신문 2009-09-07]

ㆍ대화분위기 고려 수해대책 역제안 가능성도

북측의 댐 방류 때문으로 추정되는 임진강 수위 상승으로 민간인 6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건에 대한 북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남측은 사건 다음날인 7일 북한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따라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북측은 이날 오후까지 침묵을 지켰다. 북한 관영매체들에선 관련 보도가 없었고, 판문점 당국간 채널 등에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북측은 2005년 9월2일 임진강 상류 ‘4월5일 댐’의 물을 사전 예고없이 내보내 남측 연천군 일대 어민들의 통발·어망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도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한 전례가 있다. 정부는 당시 전통문을 보내 항의했지만, 북측은 “폭우에 의한 자연적인 방류였다” “임진강 상류에 있는 댐들은 모두 물이 차면 자연 방류되는 댐들이기 때문에 방류 계획을 통보할 수 없다”고 책임을 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과거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북측은 최근 잇단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비협조적 태도로 응할 경우 어렵사리 마련된 대화의 모멘텀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어망 정도가 문제가 됐지만 이번엔 6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면서 “북측이 우리의 재발방지 요구에 ‘고의는 아니었다’고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아예 당국간 협의를 역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측이 재발 방지를 촉구한 만큼, 수해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남북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당국간 실무회담이나 고위급회담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합의한 5개항을 논의할 실무회담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수해방지 대책이라는 의제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욱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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