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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유엔대표 편지' 전문가 진단 2009/09/10 15:03:13
관리자   Hit : 1289 , Vote : 177     
· Site Link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847635
· Site Link2 : 연합뉴스 2009-09-04

[연합뉴스 2009-09-04]

북한이 유엔주재 상임대표 명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 4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제재에 백기투항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앞으로 자신들의 핵억제력 강화를 카드로 내세워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핵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핵 군축회담' 주장 등으로 인해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북한이 경고한 "자위적인 강경 대응조치들"로는 가동을 중단했던 5㎿ 원자로의 복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우라늄 농축공장 건설 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주목할 것은 북한이 회담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이다.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핵정책을 지적했고, 한반도 비핵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대화 자체는 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6자회담에 대해선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을 유린하는 데 이용된 구도를 반대했다고 말해 자신들의 권리가 보장되면 회담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5개국이 압박하는 것에 반발한 것이다.

안보리가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하겠다면, 핵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하겠다는 말은 핵억제력 강화를 지렛대로 회담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향후 회담을 핵군축관련 회담으로 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군축회담 성격을 언급해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북한은 제재에 순응하기보다는 제재에 맞서 상황을 전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게 북한이 염두에 뒀던 '새판짜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새 판에서 새로운 의제를 갖고 협상할 의도다. 향후 회담 전망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제재가 강화될수록 자위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이번 서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을 때 북한 외무성의 반응과 큰 차이가 없고 다시 반복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른 점은 지난번에는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 다음번 조치로 북한이 무슨 실험을 한다면 우라늄 관련 실험일 가능성이 엿보인다.

시기적으로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아시아 순방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발표한 서한은 기본적으로 유엔에 대한 답신 성격이고 미국에 대한 압박이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에도 기왕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양자회담이나 대화에 안 나오면 또 다른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 내지 위협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동북아 순방에 맞춰 얘기한 것 같다. 미국이 제재와 대화라는 수단을 쓰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 의도대로 백기투항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협상 국면에서 나름의 카드를 갖고 벼랑 끝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다. 부정적 반응, 강력한 대응인 것 같지만,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여줬지만 소위 '배째라 식'은 아니다. 미국 여기자 석방 이후의 유화적 흐름을 역전시키는 건 아니며 현재 흐름에서 북한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방점은 우리도 대화하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힘들다는 것이다. 미국이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힘을 과시해 협상력을 높이면서 미국과 거래에서 파이를 계속 키우려 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은 최근 유화적 분위기로 나왔는데 이번 일은 이명박 정부를 다시 시험하고 운신의 폭을 좁히는 모습이다. 이번 서한은 북미 직접대화를 위한 샅바싸움을 더 길게 하는 요인이 되고, 남북관계에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결정적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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