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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핵강화-대화 병행" 응수 2009/09/10 15:02:26
관리자   Hit : 1437 , Vote : 224     
· Site Link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847451
· Site Link2 : 연합뉴스 2009-09-04


[연합뉴스 2009-09-04]

美의 `제재-대화 병행'에 대응..6자회담 입장 미묘 변화

북한이 유엔주재 상임대표의 이름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비핵화 대화' 입장을 밝히되 제재에 '백기투항'하는 것이 아님을 과시하고 앞으로 전개될 협상국면을 예상하며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파이를 키우려는 의미가 강하다.

이 편지의 전반적인 기조는 최근 북한이 보여온 대화.평화 공세의 기조를 다시 뒤집는 추가적인 도발 성격보다는 미국이 북한의 양자대화 제의 공세에 '6자회담 참여와 비핵화 약속 준수 다짐'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제재는 제재대로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적확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상임이사국들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대목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북미 양자대화를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 등 각종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다짐이 없는 한 성사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편지 내용은 단기적으론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시발로 특사 조문단의 이명박 대통령 예방과 남북적십자회담에 이르기까지 최근 한달여 사이에 남한과 미국을 향한 대화.평화 공세를 집중적으로 벌이며 한.미의 대응을 타진했다.

이번 편지는 북한이 이러한 공세 1라운드를 끝내고 그 결과를 종합평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재.압박 일변도 국면을 대화.협상 기회도 병행모색하는 국면으로 전환시키기는 했으나, 한국과 미국 정부의 현 정책기조상 본격적인 대화가 단기간에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의 정권교체로 한.미.일 3국간 의견조율에도 시간이 더 필요한 점을 감안하고, 거기에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별대표가 한.일.중을 순방하는 시점도 겹친 것을 활용,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은 편지에서 우선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으로 향하던 제3국 선박에서 북한의 무기를 압류한 것과 관련해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요구한 경위서 제출을 전면 거부했다.

이는 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의 연장선에 있고 편지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편지의 형식은 이같이 경위서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답변이지만 내용상 현재 북미관계 추이에 맞춰 6자회담과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일부 '업데이트'해 밝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으로선 미국이 제재와 대화, 이 두 가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이 의도하는 백기투항으로는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고, 대화에 나올 경우 자기들의 카드를 최대화해서 나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6자회담 대목.

편지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데 이용된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이지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장으로 활용돼왔기 때문에 불참한다는 주장이어서 지난 4월 초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공언해온 '6자회담 영구 불참'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뉘앙스다.

미국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한과 양자대화 가능성을 밝히면서도 6자회담의 틀을 고수하고 있고 중국도 6자회담의 유지를 북한에 종용하는 상황에서 북한도 6자회담을 무조건 배척할 수 없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종래 6자회담의 형식과 의제 등에 변화를 준다면 이에서 6자회담 복귀의 명분을 찾고 실질적으론 북미 양자대화를 실현시키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한은 이번 편지에서 6자회담에 대해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이 보장되면 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현함으로써 대화 자체는 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 비핵화를 함께 거론한 것은 향후 회담의 성격을 핵 군축회담으로 할 것을 주장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며 앞으로 6자회담과 북미대화가 열리더라도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대북 소식통도 "북한이 6자회담을 안하겠다고 했지만 반드시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형태의 6자회담은 안한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의제와 새로운 틀거리를 만든 6자회담이라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6자회담의 격을 장관급으로 올리고 의제를 핵문제 뿐 아니라 미사일 등을 포괄하는 방안을 예시했다.

북한이 이번 편지에서 재거론한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문제는 북미 양자대화에 미적거리는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각종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편지는 우라늄 농축 시험이 성공해 "결속 단계"라고 주장했고, 폐연료봉의 재처리도 거의 완료돼 추츨된 플루토늄의 무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대화 없이 제재만 있던 지난 수개월간 자신들의 핵능력이 더욱 강화됐다는 이미지를 심어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앞으로 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의 새로운 협상 출발점으로 제시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협상의 파이를 최대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러한 '마무리' 주장이 대화와 협상의 시작에 필요한 면도 있다고 본다.

북미 대화가 이뤄지려면 어차피 북한이 최소한 핵활동을 동결하는 정도의 조치는 취해야 하는데 북한이 이번에 '마무리 단계'라고 주장함으로써 체면손상없이 잠시 중단하기 위한 앞자락을 깐 셈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그러나 편지에서 "지금의 사태를 지속시킨다면 우리는 이미 표명한 대로 또 다른 자위적인 강경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종래의 위협적 태도는 유지했다.

<최선영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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