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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복원 ‘금강산’이 시금석 2009/09/10 14:59:58
관리자   Hit : 1087 , Vote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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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9-08-30]

ㆍ北 연이은 화해 제스처…관광 재개땐 급속 진전

북한이 연이은 대남 유화공세를 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8일 끝난 금강산 적십자회담에서 추석 이산상봉에 합의하는 등 이명박 정부 들어 첫 남북관계 성과를 낸 데 이어 다음날인 29일 ‘800연안호’ 선원과 선박을 송환했다. 이에 맞춰 북한 매체들도 남북관계 발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억류자 문제를 풀었다.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씨가 억류 136일 만인 지난 13일 석방된 데 이어, ‘800연안호’가 나포 한 달 만에 풀려났다. 북한의 대남 유화 기조를 분명히 확인시킨 조치들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30일 “(남북대화) 장애물들이 제거됐다”고 평했다.

북한 통일신보는 29일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 조의방문단’의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 면담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남관계의 새 지평을 여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북남관계 정상화”를 4차례 언급했으며, 이 대통령을 “남조선의 최고당국자”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역도’ ‘패당’ 등의 비난을 거둬들인 것이다. 노동신문도 같은 날 “북남 공동선언들을 이행하는 데서는 당국과 민간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소속과 처지에 구속될 수 없다”며 당국 간 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당장 복원으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 남측이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나, 북한이 원하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남측의 이행 등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국면이 분명한 시점에서 남측이 앞서가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가름하는 첫번째 지점은 “금강산관광의 재개 여부”(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가 될 것 같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지난 16일 면담에서 합의한 사항 중 추석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맞물려 있다. 북측이 적십자회담에서 이산상봉에 ‘합의해준’ 만큼, 대가로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원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런 흐름을 안다. 정부는 향후 예상되는 당국 간 대화에서 관광객 신변안전 등 안전관리와 각종 사건·사고 처리 등을 다룰 ‘금강산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제기할 방침을 세우는 등 관광재개를 위한 조건과 제도적 틀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용욱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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