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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튀는 통일장관의 ‘입’ 2009/09/10 14:56:35
관리자   Hit : 1295 , Vote : 170     
· Site Link1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495476&sid=E&tid=9
· Site Link2 : 내일신문 2009-09-10

[내일신문 2009-09-10]

북한 상대해야 할 입장 불구 연일 초강경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을 직접 상대하는 대북정책의 주무장관으로는 이례적이다. 현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북한의 임진강 지역 무단 방류와 관련해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방류가) 실수냐, 의도적인 것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 장관은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의도적 방류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물러섰으나 ‘희생자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방류했다는 의미냐’라는 질의에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답해 오전 발언이 돌출행동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남북관계를 다루는 주무장관이 대북 강경 메시지를 떠맡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 국방장관 또는 정치인에게 그 몫이 넘어갔다. 하지만 현 장관은 다르다. 이날 강경발언이 처음도 아니다.
이달 2일 한나라당 주최 토론회에서 장관은 억류자 석방과 이산가족상봉 합의 등과 관련,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아닌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제한조치를 푼 것도 특별히 전향적 태도로 보이지 않으며 이제야 (겨우)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핵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전제가 달렸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었다. 7일에는 “중국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본보기 삼으라”고 아예 직설화법으로 얘기했다. 어느 것 하나 북한에 자극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

자존심을 강조하는 북한이 ‘내정간섭’ 등을 이유로 발끈할 것임을 잘 아는 현 장관이 대놓고 이런 발언을 하는 데는 나름의 포석이 깔려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다. 달라진 대북정책과 더불어 ‘할 말은 하는’ 통일장관으로 그 위상을 차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 외교관 출신인 김하중 전임 장관이 조용한(로우 키) 대북정책을 쓰다가 단명했다는 점도 고려됐을 법하다. 북 조문단의 대통령 예방성사나 예우조율 과정에서 통일부가 앞장서 강경의견을 제시했다는 뒷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북한과 마주 앉아야할 업무의 특성상 원색 발언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한쪽(국방부)은 꾸짖고 한쪽(통일부)은 달래는 식의 역할분담이 이뤄질 때보다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일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현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대방 처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북한을 대할 때 외교적 측면보다 국내 정치적 측면을 우선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조숭호 내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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