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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부, 선핵폐기만 반복하는 고장난 레코드” 2009/10/06 14:10:38
관리자   Hit : 1631 , Vote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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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9-09-28]

ㆍ10·4 남북정상선언 2주년 기념식·학술대회

ㆍ“공동선언 바탕으로 세번째 정상회담 추진을”

10·4 남북정상선언 2주년을 앞두고 28일 기념식과 학술대회가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위원회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당은 ‘10·4 정상선언 기념 결의문’을 내고 두 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당국자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6·15 및 10·4 선언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위한 역사적 선언임을 재확인했다”며 “정부는 자유로운 민간교류를 허용하고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학술대회 주제발표에서 “10·4 선언이 벌써 아련한 과거가 됐지만 한국정부가 대북제재와 압박만 지속하는 외로운 ‘돈키호테’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10·4 선언을 존중·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신뢰가 부족한 남북관계나 북한의 정책결정구조 등을 고려하면 최고위급 접촉만이 남북관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3차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자리는 자연스럽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행사의 성격도 띠었다.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위 공동위원장인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공개행사는 지난해 10·4 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였고,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공식행사는 6·15 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이었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민족의 희망을 세운 10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기간에 제안한 ‘그랜드 바겐’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재정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선(先) 핵폐기에 따른 ‘비핵·개방·3000’의 연장선에 있다. 6·15, 10·4선언을 실천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 대통령은 실패한 구호인 ‘선 핵폐기’만 외치는 고장난 레코드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통일부 차관이 참석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았다. 김덕룡 대통령 사회통합특보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자격으로 나왔을 뿐이다.

<이인숙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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