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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새 헌법 “김정일이 최고영도자” 공식확인 2009/10/06 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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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e Link1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379122.html
· Site Link2 : 한겨레 2009-09-28




[한겨레 2009-09-28]

국방위원장 지위 명문화…최고인민회의 권한 축소

‘선군사상’ 위상 강화…‘인민 인권 존중’ 명시 눈길

북한은 지난 4월9일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규정하는 등 국방위원장의 지위·임무·권한을 강화해 명문화하고, 북한의 지도지침에 기존의 ‘주체사상’ 외에 ‘선군사상’을 새로 추가하는 등의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특히 1998년 이후 11년 만의 이번 헌법 개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관련 절을 신설하는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를 축으로 한 기존의 ‘선군정치·선군혁명노선’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해 ‘제도화’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헌은 북한 건국 이래 9차 개정에 해당하며, 7장 166개조이던 기존 헌법(1998년 9월)을 7장 172개조의 새 헌법으로 바꿨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기관이 이날 언론에 공개한 북한 개정 헌법 전문을 보면,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100조), “국방위원장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102조)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또 1998년 헌법에서 불분명하게 처리됐던 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으로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다른 나라와 중요조약 비준·폐지 △국가 비상사태,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권 등을 새로 명시했다. 기존 헌법에서 조약 비준·폐지권은 최고인민회의에, 전시상태 및 동원령 선포권은 국방위원회에 속했던 권한이다.

개정 헌법은 국방위원회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방위원장의 아래에 있는 국가기구로서 국가의 중요정책을 입안·감독하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또 국방위가 국방위원장의 명령과 국방위의 결정, 지시의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우며, 명령·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할 수 있다고 새로 명시했다. 국방위원회 결정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 폐지 권한은 기존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속했다.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헌법적 권한이 현실을 반영해 강화·확대된 만큼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의 권한은 축소됐다.

북한이 이번 개헌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적 지침’에 기존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새로 명기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사상’을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과 같은 위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에 기존 헌법에 3차례 명기됐던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모두 삭제해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교육의 목적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는 기존 규정을,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로 바꿨다. 특히 개정 헌법은 8조에서 ‘근로인민의 인권 존중·보호’를 국가의 임무로 새로 명시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질서 관련 조항엔 눈에 띄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이는 ‘7·1 경제관리개선조처’ 및 장마당 확산, 남북경협 등과 관련해 경제 관련 조항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어긋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개정 헌법 내용은 김정일 체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위기관리체제인 선군노선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해 공식이념화함으로써 위기관리체제의 제도화·장기화를 꾀한 셈”이라며 “국방위원회가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관리와 관련해 중요한 구실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국방위원장을 북한의 최고영도자라고 규정한 100조의 신설을 이번 개헌의 가장 괄목할 만한 내용으로 꼽았다.

<이제훈 한겨레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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