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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美에 양자대화 명분주며 공넘겨 2009/10/06 14:20:03
관리자   Hit : 3419 , Vote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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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9-10-06]

6자회담 복귀 수순 밟는 의미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북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면담을 통해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핵 6자회담 재개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북미 양자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한층 현실화시켰다.

그는 "조미(북미) 회담 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하겠다"고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그동안 "6자회담 절대불참"이라며 6자회담의 사망선고를 했던 것에서 후퇴한 셈이다.

그동안 북한의 외교관들은 미국, 일본의 전문가나 언론과 만나 "6자회담은 끝났다"고 되풀이 해왔으나, 북한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말이 초법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참여 가능으로 정리된 셈이다.

김 위원장의 6자회담 용의 발언은 또 그동안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망설여온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북미 양자회담의 명분을 주는 동시에 북미 양자회담을 빨리 열도록 압박하는 부담을 안긴 것이기도 하다.

한 대북 전문가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미국은 중국측과 협의를 통해 김 위원장의 속내를 더욱 면밀히 따져본 뒤 북한과 양자회담의 실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달중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이 이뤄져 북미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03년 4월 북.미.중 3자회담을 거쳐 같은 해 8월 제1차 6자회담이 시작되고, 2005년 7월 북.미 양자회담을 거쳐 7월말 6자회담이 재개된 양상과 유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북한은 방코 델타 아시아(BDA)문제로 6자회담이 교착됐다가 2007년 1월 베를린에서의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제재 해제 약속을 받고 같은 해 2월 6자회담에 참가해 '2.13합의'를 만들어낸 상황을 재연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다이빙궈 국무위원과 면담에서 '다자회담'을, 원 총리와 회담에서 '6자회담'을 언급함으로써 동맹인 중국의 입장을 최대한 살려줌으로써 북중관계의 복원을 보여줬다.

미국과 더불어 G2로 부상한 중국은 총리를 북한에 보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김 위원장의 언급을 이끌어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역량을 과시하게 됐다.

중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 내에선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가 중국 정부의 짐이 될 뿐이라는 '북한 부담론'과 북한문제가 중국 정부의 정치, 경제, 외교적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북한 가치론'이 혼재해 논란을 빚었으나 최근 '북한 가치론'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김 위원장 면담을 통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위상 제고라는 효과를, 북한은 '기댈 언덕'을 확보한 셈이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중관계의 강화는 원 총리의 방북 기간 6자회담관련 언급 뿐 아니라 경제원조 교환문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합의서로 나타났다"며 "전면적 발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것에 주목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중국 접근'에 대해 "앞으로 예상되는 북미관계 개선에 따르는 중국의 의구심을 감안, 중국을 안심시키는 균형 맞추기"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봤다.

이들 전문가는 또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힘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북중관계가 공고해진 만큼 미국 등 국제사회가 김 위원장과 원 총리간 논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와 같은 중국의 적극적인 제재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북한은 중국과 외교관계를 돈독히 한 가운데 미국과 양자대화가 시작되면 일본과 양자대화에도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북일 평양선언을 기초로 국교정상화를 지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지난달 24일 "조일관계 개선에 대한 조선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두 나라가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되기 위한 방도는 평양선언에 있다"고 강조했었다.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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