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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관,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
출처 : 외교부2017-11-09 11:33 | VIEW : 17

존경하는 푼살마 오치르바트 전 대통령님,
존경하는 정세현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님,
존경하는 김종구 한겨레신문사 편집인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외교부를 대표하여
이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신북방정책’이 추구하는
두 가지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대륙의 경제적 번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 마련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계기에 “이웃 나라 사이에 더 교류하고 더 협력할수록
각국이 함께 더 번영할 수 있으며,
유라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각국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명”
이라고 강조하신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
한반도 북방의 유라시아 국가들과
교통, 물류, 에너지, 농업, 수산, 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함으로써
상생의 유라시아 대륙 건설을 향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 단계로서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1일
대통령 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북방경제협력 위원회는
동북아와 유라시아 국가들의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대한민국 정부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 참석시에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간 접점인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의 다리를 서로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신바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다리는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중국의‘일대일로’, 몽골의‘초원의 길’, 카자흐스탄의‘누를리 졸’정책 등과 연계하여
동북아, 나아가 유라시아와 아태지역 전체를 이어주는
평화번영의 거대한 대교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이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 태양광과 함께
거대한 슈퍼그리드로 결합하면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EU처럼 동북아경제공동체와 또한 다자 안보체제로 발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한국이 건조한 쇄빙 LNG운반선 명명식에 참석해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활짝 연 것이며,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라며
세계 해운이 갈 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개최된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육해공을 연결하는 상호 연결과 소통 등에 중점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또한 경제 글로벌화와 인류 공동체 실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각국의 전문가와
지식인 여러분이 바라는 유라시아의 미래도
이처럼 각 국 정상들이 밝힌 그 미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두 번째 비전이자 목표로 ‘평화’를 추구합니다.

‘신북방 정책’을 실현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해 나가는 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 중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한반도에 드리운 긴장을 완화하고,
유라시아 대륙을‘평화의 대륙’으로 만드는 것은
비단 대한민국 뿐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가 오랫동안 간절히 희망하고
또 노력해 온 것입니다.

현재 유라시아대륙이 마주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날이 갈수록 수위를 더해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고,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핵탄두를 탑재한 ICBM 확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그릇된 목표에
빠르게 접근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북한이 평화적․외교적 해결의 길을 선택할 경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붕괴나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방식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재천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방협력은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번영 달성 뿐 아니라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좁게는 동북아, 넓게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들이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유라시아 지역은 고대로부터 대륙과 해양을 통해
동서를 연결하고, 시장을 열었으며,
문화를 나누었습니다.

45억의 인구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을 꾸준히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북방협력’을 구상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의‘북방외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냉전 종식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대정부들은
새롭게 열린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들과
다양한 차원의 정치․외교관계를 정립하고
경제협력 확대 등에 힘써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번영과 평화라는‘신북방 정책’의 두 가지 비전 아래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동북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적 번영과 항구적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대장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귀빈 여러분,

유라시아 평화번영이라는 공동의 이상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노력들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절실합니다.

특히,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같은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겨레 부산 심포지엄”이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유라시아의 평화로운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와 역내 국가들의 역할에
많은 건설적인 정책적 제언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제언 하나 하나가
유라시아 대륙이 평화와 공영의 미래로 가는 새 길을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20세기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통합의 정책을 통해
평화 뿐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그 후에 이루어 냈습니다.
21세기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신동방정책’, ‘일대일로’, ‘초원의 길’, 그리고 ‘누를리 졸’등
각국의 역내 협력 증진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신북방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
유라시아 대륙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틀에 걸친 한겨레 부산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며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곳에 와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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