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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권이 의지 갖고 개성공단 열어야” 2017/02/09 18:19:57
관리자   Hit : 1647 , Vote :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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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들이 2016년 12월15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결정 과정에 최순실씨의 개입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내린 과정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회복 지름길
한국경제 활성화에도 지렛대 구실
전면중단 과정은 반드시 밝혀져야
“개성공단이 열리면 당연히 다시 갈 것입니다.”

베트남에 대체 공단을 마련한 기업들을 포함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한목소리로 하는 말이다. 과연 개성공단은 다시 문을 열 수 있을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하나같이 개성공단 재개는 필연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들도 현 정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향후 대선 이후 새 정권이 의지를 가지고 개성공단 재개를 다룬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이 꼭 다시 열릴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개성공단이 남북 모두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옥성석 나인모드 대표는 “(다음 정권에서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남북관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모든 것을 차단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옥 대표는 “다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쉽고도 빠른 방법이 개성공단 재개”라고 밝혔다.

영이너폼 이종덕 대표는 “개성공단 재가동은 결국 국민들이 개성공단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는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소득 정체, 실업, 대외경쟁력 약화 등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려면 북한이라는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그 지렛대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유엔 제재를 선도하기 위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처를 취했다는 주장도 논리에 닿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유엔 제재에서 개성공단이 거론된 적이 없다”며 “만약 유엔 제재 때문에 재개가 어렵다고 하면 북-중 무역 등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경화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우리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간 ‘무리수’라는 것이다.

옥 대표는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왜 갑자기 문을 닫았는지 하는 과정만큼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 대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통치권에 해당된다고 하다라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은 법을 떠나 도의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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