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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관련 인터뷰④>김연철 "北, 美기자 추방 가능성" 2009/06/15 16: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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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09-06-11]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11일 미국 여기자 석방 문제에 대한 북-미간 협상 전망과 관련, "북한은 여기자들을 석방시킬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추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록 정치적 관계 속에 여기자들에게 과도한 형량을 내리기는 했지만 역시 이 카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그는 "일단 여기자들에게 선고한 12년 노동교화형 자체는 국제사회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준 측면이 있다"며 "앞선 이란 여기자 사건처럼 형량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뉴욕 채널을 통한 사전 북미대화에서 여기자 석방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확인되어야 특사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뉴욕대표부 채널이 계속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서신교환도 하며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억류 사건에 대해 '협상'의 선례를 남기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앞으로 추진될 양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비록 '정부특사'가 아닌 '민간특사'이지만 미국 정부의 의사를 전달 할 수도 있다"며 "북핵 협상은 이뤄지지 못해도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유모씨 문제와 관련, "미국이 특사를 파견, 여기자들을 석방시켰는데도 유씨는 계속 억류되어 있다면 이명박 정부는 상당한 정치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아마 이런 상황을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김연철 소장과의 인터뷰 전문.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된다면 북한이 미국 여기자 석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겠는가.

"일단 형 자체는 국제사회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준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앞서 이란 여기자 사건처럼 형량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북한은 여기자들을 석방시킬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추방 결정을 내릴 것이다. 비록 정치적 관계 속에 과도한 형량을 내리기는 했지만 역시나 북미간 정치적 관계 속에 이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나 빌 리처드슨 미 뉴멕시코 주지사 특사 파견 전망은 어떤가.

"뉴욕 채널을 통한 사전 북미 대화에서 여기자 석방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확인되어야 특사 파견이 가능할 것이다. 아직 답이 없다는 얘기는 현재까지 북한은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뉴욕대표부를 통한 대화 채널이 계속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서신교환도 하며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미국은 북핵문제와 여기자 문제를 분리해 논의한다는 입장인데, 북한이 여기자들을 사실상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할까.

"미국의 '억류 협상'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바로 억류 사건에 대해서는 '협상'의 선례를 남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 특사를 파견해도 '정부 특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앨 고어가 가든, 리처드슨이 가든 포괄적 정세를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앞으로 추진될 양식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자 석방을 위한 대화 창구가 북미 간 대화를 잇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까.

"경색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미 간에 양자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북한은 이런 기회를 활용해 미국 정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비록 '정부 특사'가 아닌 '민간특사'이지만 미국 정부의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다. 북핵 협상은 이뤄지지 못해도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미국은 여기자 석방을 위해 북한에 어떤 카드를 제시할까.

"그 이야기는 최소한 여기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조금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시점에 가능할 것 같다. 지금은 안보리 결의안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에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오늘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시작됐다. 북한이 유씨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고 중형을 내릴 가능성도 있겠는가.

"미국 여기자들과는 사례가 달라 예상하기가 어렵다. 만약 미국이 특사를 파견, 여기자들을 석방시켰는데 유씨는 계속 억류돼 있다면 이명박 정부가 난처해질 것이다. 북한이 아마 그런 식으로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석방은 커녕, 신변 안전도 확인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상당한 정치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될까.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개성공단 환경은 악화될 것이고 기업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개성공단은 서서히 고사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실무접촉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정상화 시키지 않는 이상 풀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면서 남북간계 회복은 더 어렵게 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별도로 금융제재 등 미국 주도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단독적인 추가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기업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로 올릴 수는 있지만 북한 대외무역의 73%를 북-중 경제협력이 차지한다고 봤을 때 효과는 크지 않다. 안보리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제재에 얼마만큼 참여하는가가 관건이다. 물론 미국과 일본이 함께 제재에 나설 수도 있지만 일단 북한과 일본은 경제협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만 있다."

-향후 북-중 관계는 어떻게 변화될까.

"중국이 대북정책을 선택하는 데는 일정한 범위가 있다고 본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주장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북한에 과도한 제재를 가해 동북아의 불안을 가져올 수도 없는 노릇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주장을 고려하면서도 북한을 고립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정책은 모두 그 한도 내에서 결정 될 것이라고 본다. 어떤 상황이든 전략적 우선 순위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이현정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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